삼일: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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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출판사 발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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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제목	발행년도
837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논고 A Study on the Income Characterization Criteria for Outbound Software Payments in Highly Digitalized Society 이연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63-418 (56 pages)	2021.04
836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 연대납세의무의 자동확정과 이에 대한 쟁송절차를 중심으로 - Critical Review about Korea Supreme Court’s Court Law on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of Korean Inheritance Tax Act Incurred by Co-Inheritors - Focused on ‘Prior Confirmation’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and Tax Litigation Procedure - 한병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01-248 (48 pages)	2021.04
83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의 인정 여부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을 중심으로 - Can the Demand by Way of Litigation be a Cause of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7du41771 - 이주헌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49-287 (39 pages)	2021.04
834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도입에 따른 상장주식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혜택에 관한 연구 The Needs of Incentives on Long-term Listed Stock’s Capital Gains Tax in Planned Financial Investment Gains Taxation 정우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25-362 (38 pages)	2021.04
833	조세정책의 입법적 기초와 한계 - 최근 주택 관련 조세입법을 중심으로 - General Principles of Tax Law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as the Basis and Limits of Tax Reform 최성근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01-145 (45 pages)	2021.04
832	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 2 항 제 1 호의 개정방안 The Research for Amendment to the Exceptional Provision of Duplicate Tax Audit “The Existence of Evidence with Clear Recognition of Tax Evasion”(Article 81-4,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손준성,박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89-323 (35 pages)	2021.04
83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본래의미의 증여세 포괄주의 The Full Comprehensive Gift Taxation and the Original Meaning of Comprehensive Gift Taxation 안세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19-460 (42 pages)	2021.04
830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절차법적 쟁점들 검토 - ‘판례 이론’ 비판을 중심으로 - On Selected Issues with Regard to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of Korean Inheritance Tax Incurred by Co-Inheritors - A Critical Review of Case Law Develop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 윤지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93-638 (46 pages)	2020.11
829	납세자의 금반언과 부과제척기간 Taxpayer’s Duty of Consistency and Statutes of Limitation 김석환,이창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1-61 (41 pages)	2020.11
828	당사자 간 공평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세소송 소송물의 구조 - 처분사유의 유형화와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Structure of the Subject Matter in Tax Litigation in the Light of Balance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정재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19-291 (73 pages)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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