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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출판사 발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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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제목	발행년도
847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The Range of Misrepresented Tax Invoices Whose Value of Supply is Written Differently from the Facts 정인기,강성모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53-185 (33 pages)	2021.08
846	디지털세의 최근 입법동향과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Recent Legislative Trends in Digital Tax and Alternative of Tax Reform in Korea 김신언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63-416 (54 pages)	2021.08
845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Supply” under the VAT Law 권형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89-152 (64 pages)	2021.08
844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axpayer Related to Real Estate Trust 곽상민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87-235 (49 pages)	2021.08
843	신용카드 발급시 인지세 과세에 관한 소고 A Review on Stamp Tax Related to Credit Card Issuance 윤순상,박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19-362 (44 pages)	2021.08
842	조세 판례 변경과 형사처벌의 문제 -법률의 착오와 비과세 관행을 중심으로 - Changes in Tax Precedent and the Issue of Criminal Punishment 최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7-87 (41 pages)	2021.08
841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을 소재로 하여 - The Basis for Taxation of the Stock Exchange Tax and Its Implications - Supreme Court 2017Doo52979 sentenced in October 29, 2020 -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85-317 (33 pages)	2021.08
840	‘과점주주’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두 가지의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의 해석방법론 비판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과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 A Critical Review of the Two Supreme Court Cases on “Secondary Tax Liablity” with a Focus on the Court’s Methodology of Legal Interpretation 윤지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47-199 (53 pages)	2021.04
839	2020년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 판례 회고 Retrospect of Court Decisions Delivered in 2020 on Corporate Tax Law and International Tax 유경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56 (48 pages)	2021.04
838	2020년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 판례회고 Review on the 2020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Value-Added Tax Act and Customs Act 박영웅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7-99 (43 pages)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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