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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태 제목 발행년도
827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변천 과정 및 시사점
The History of the U.S. Foreign Tax Credit and Its Implications

안세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89-539 (51 pages)

2020.11
826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On Deductibility of Legal Expenses Paid by Corporation

임승순,황남석,김대호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41-487 (47 pages)

2020.11
825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관한 고찰(1) -명목 화폐 소비지출설과 간주공급에서의 시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Consumption(Expenditure)’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 Focused on Consumption Expenditure and the Tax Base of Deemed Supply -

권형기,손성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41-591 (51 pages)

2020.11
824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Review of the Application of “Denial of Unfair Acts and Calculations” to Suggest Guidance for Revision of Article 52

김재승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05-440 (36 pages)

2020.11
823사업조직 재편에 대한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소고
A Brief Review Related to the Transfer Pricing Issues on “Business Restructuring”

배효정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639-690 (52 pages)

2020.11
822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과세제도 도입방안
Married Couple as a tax unit for Income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11-351 (41 pages)

2020.11
821신고납세방식 조세에 관한 법령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 항 헌법소원 - 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lf-Assessment Taxation Laws and Constitutional Complaints Filed Based on Article 68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2017Hun-Ma498) -

김규림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63-112 (50 pages)

2020.11
820신탁을 이용한 책임재산의 감소와 조세포탈의 문제 - 부동산 신탁에서의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
Issues from the Decrease in Executable Properties and Tax Evasion Using Trusts - Focusing on the Value-Added Taxes in Real Estate Trusts -

박영웅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691-735 (45 pages)

2020.11
819양도자산 상각시부인 규정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Depreciation Adjustment Rule of Transferred Assets

황규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93-310 (18 pages)

2020.11
818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36003 decided Jun. 15, 2018 -

김두형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13-146 (34 pages)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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