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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출판사 발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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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제목	발행년도
857	가산세에 있어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raud Penalty for Tax Fraudulent Behaviors 구진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77-163 (87 pages)	2021.11
856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한 고찰 On Reverse Application of the Step Transaction Doctrine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34 (26 pages)	2021.11
855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도입 대가의 노하우 사용료 소득 해당여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hether the Consideration for Importing Software Program Constitutes Royalty for Know-how 박윤준,이연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55-425 (71 pages)	2021.11
854	역서(譯書) 『조세법입문(안좌진 역)』 서평 김세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39-541 (3 pages)	2021.11
853	원천징수와 납세자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 자동확정 논거와 최근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Withholding Tax and the Need for Taxpayer Protection - Focusing on the Argument for Automatic Confirmation and Commentary on Recent Precedents - 최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5-75 (41 pages)	2021.11
852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of the Unfair Transaction Adjustment Rule to Treasury Stock Acquisitions ―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4084 August 20, 2020 ― 성수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07-354 (48 pages)	2021.11
851	조세심판전치주의와 가구제(假救濟)에 대한 헌법적 검토(Ⅰ) ― 연혁적 검토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Mandatory Administrative-Tax Adjudication Proceeding System and Preliminary Remedies ― Focusing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Its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 Fair Trial ― 김시철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65-305 (141 pages)	2021.11
850	지방소득세의 몇 가지 절차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지방세 과세관청이 갖는 절차법적 지위의 일반적 성격을 중심으로 ― On Some Procedural Issues of Korean Local Income Tax ― with Focuse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Local Income Tax Authorities and the National Income Tax Authorities ― 윤지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27-477 (51 pages)	2021.11
8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동산평가방법의 문제점 - 공평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 Issues of the Property Valuation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 임승순,김용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37-284 (48 pages)	2021.08
848	2020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Review on the 2020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Income Tax Act 박진호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7-45 (39 pages)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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