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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제목	발행년도
897	조세우선권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와 국내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A Comparative Review of the Relative Priority Regimes of Tax Liens among Korea, Japan, the U.S., Germany and the U.K.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정승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77 (69 pages)	2023.08
896	초과이익과 횡재의 본질에 따른 과세체계 고찰 Considering Tax Policy based on the Conceptual Study of Excess Profit and Windfall 김재경,정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45-402 (58 pages)	2023.08
895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2 (2 pages)	2023.04
894	2022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 판례회고 Review on the 2022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Personal/Corporate Income Taxes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7-46 (40 pages)	2023.04
893	2022년 소비 및 재산 과세 판례회고 Review of Cases in 2022 Involving the Consumption and Property Taxation 강성모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7-112 (66 pages)	2023.04
892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小考 ― 디파이(DeFi) 서비스 관련 영향 등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Limits of Virtual Asset Taxation through Implication of Decentralized Finance 정승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27-389 (63 pages)	2023.04
891	관세법상 구매대리인과 민사법(民事法)상 해석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두7572 판결과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5158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 Review on Purchasing Agent under the Customs Law and Interpretation under the Civil Law ― Focusing on Comparis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7572 Decided on September 26, 2014,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35158 Decided on May 31, 2017 ― 권형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71-326 (56 pages)	2023.04
890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비판 ― Are Loans to Subsidiarie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Excluded from VAT? ― Criticism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60662 Sentenced on January 17, 2019 ― 박현주,김석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67-220 (54 pages)	2023.04
889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 2017년도 이후 조세회피목적 관련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Deemed Gift of Title Trusts and Tax Avoidance Purpose ― Focusing on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Tax Avoidance Purpose since 2017 ― 이준일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21-270 (50 pages)	2023.04
888	복지포인트 관련 세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Taxation Improvement Plans of Welfare Points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13-165 (53 pages)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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