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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태 제목 발행년도
907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Acquisition Tax Base

정지선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47-479 (33 pages)

2023.11
906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ax System for Carbon Neutrality

황헌순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29-568 (40 pages)

2023.11
905

박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4 (4 pages)

2023.08
904담보물의 환가(換價)와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의 양도소득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
Should a Land Owner be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upon Foreclosure on His Land Pledged for Another Person? ― A Review on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April 8, 2021 (2020 du 53699) ―

윤지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69-207 (39 pages)

2023.08
903당해세의 문제
A Study on the Problems of Relevant Tax on the Property

노미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79-125 (47 pages)

2023.08
902로봇세 제도 도입을 향한 시론적(試論的) 연구
A Theoretical Study of The Introduction of a Robot Tax System

이창규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15-344 (30 pages)

2023.08
901미국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과세문제
Taxation On Transaction Between Controlled Taxpayers under U.S. Internal Revenue Code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27-167 (41 pages)

2023.08
900비상장 종류주식의 세법상 평가에 관한 입법 방안
How to Evaluate Different Classes of Stocks for Tax Purposes:Case Study and Policy Implications

김범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75-314 (40 pages)

2023.08
899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기증여의 취급에 관한 고찰
A Study on Gift Taxation on Self-Gift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정기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39-273 (35 pages)

2023.08
898상속세제의 특징과 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유산취득세 전환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heritance Tax System and Its Reform Direction ― Focus on the Legal Issues of a Transition to a Legacy Acquisition Tax ―

이상신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09-237 (29 pages)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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