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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출판사 발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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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제목	발행년도
887	조세범죄 성립요건의 비교법적 고찰 ― 단순무신고죄 등 조세질서범죄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lements of Tax Crimes 임재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53-518 (66 pages)	2023.04
886	토큰 증권으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과세방안 ― 개인투자자 과세를 중심으로 ― Taxation for Individual Investors on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ssued by Security Tokens 정훈,김재경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91-451 (61 pages)	2023.04
885	2021년 소득세제, 국제조세 판례회고 Review of 2021 Supreme Court Cases on Income Tax and International Taxation 김동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69 (61 pages)	2022.11
884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Permanent Establishment and Value-Added-Tax Liability 이준봉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39-189 (51 pages)	2022.11
883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게임 이론적 고찰 Avoidance of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A Game Theoric Approach 윤준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91-266 (76 pages)	2022.11
882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구상금 채권의 사후적 회수불능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Whether Guarantor who has Provided Collateral for Third Party, can Request Subsequent Claim for Capital Gain Tax Rectification as His/Her Indemnity Claim towards Third Party became Irrevocable - Critical Review on Korea Supreme Court 2020du53699 Decision - 한병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71-137 (67 pages)	2022.11
881	비등가(非等價)거래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및 혼합거래에 미치는 과세상 영향 - 고가의 현물출자를 중심으로 - Taxation Effects of Non-Equivalent Transaction on Capital Transaction, Profit and Loss Transaction, and Hybrid Transaction - Focusing on High Priced In-Kind Contribution - 임승순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67-324 (58 pages)	2022.11
880	박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2 (2 pages)	2022.08
879	『법인세법강의』를 보며 Corporate Income Tax Law 박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47-449 (3 pages)	2022.08
878	『조세법연구』제28권 제2호 편집노트 Editor’s Note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51-453 (3 pages)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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