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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제목 발행년도
877가상자산의 이용과 조세 포탈에서의 적극적 은닉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 - 암호자산(Crypto-asset)과 가명성 강화 수단 이용을 중심으로 -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Affirmative action of Tax Evasion - Focusing on Crypto-assets and Enhancement using Privacy Coin or Mixer for Pseudonymity -

정승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03-275 (73 pages)

2022.08
876민간투자사업에서 주주로부터의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 연구
The Study on the Right Interest Rates on Subordinated Debts of Stockholders in the Project for the Inducement of Private Capital

김영순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67-116 (50 pages)

2022.08
875부동산 공시가격의 과세상 활용과 권리구제
The Tax Use and Relief of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of Real Estate

이중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77-314 (38 pages)

2022.08
874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통일적 평가 및 규율의 필요성 - 조세법과 회사법의 규제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Necessity of Unified Regulations on th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Treasury Stock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Regulatory System between the Tax Law and the Company Law -

임재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7-65 (59 pages)

2022.08
873자본거래 요소와 손익거래 요소가 혼재된 거래의 과세문제
Taxation Issues of the Transaction Having the Ingredients of Corporate Capital Transaction and Those of Asset Transfer Transaction

한만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95-445 (51 pages)

2022.08
872조세조약상 삼각관계의 과세문제
Tax Issues on Triangular Case under Tax Treaties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17-149 (33 pages)

2022.08
871조세포탈범에 있어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Fraudulent Behaviors in Criminal Tax Evasion

구진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15-394 (80 pages)

2022.08
870Tie-Breaker Rules의 판결 동향과 해석상 쟁점-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
Recent Court Case Trends and Interpretive Issues of Tie-Breaker Rules - Permanent Home, Centre of Vital Interests and Habitual Abode -

김범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51-201 (51 pages)

2022.08
8692021년 개정 세법에 관한 검토 - 소득세·법인세·국제조세를 중심으로 -
Review of the Tax Laws Revised in 2021 - Focused on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International Tax -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7-39 (33 pages)

2022.04
8682021년 개정 세법에 관한 검토 - 소비세 및 재산세를 중심으로 -
Review of the Tax Laws Revised in 2021 - Focused on Consumption Tax and Property Tax -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1-94 (54 pages)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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