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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출판사 발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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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제목	발행년도
867	2021년 소비세제 판례회고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Value-Added Tax in 2021 조필제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31-196 (66 pages)	2022.04
866	2021년 재산세제 판례회고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s Delivered in 2021 on the Property Tax 백새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97-241 (45 pages)	2022.04
865	2021년 조세기본법 판례회고 Review on the 2021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오택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5-129 (35 pages)	2022.04
864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 - 상증세법상 의결권주식 과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Belonging to a Business Conglomerate - with Focus on the Taxation of Voting Stock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 오윤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51-396 (46 pages)	2022.04
863	조세법상 법관의 법형성과 그 한계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Law-Forming Action (‘Rechtsfortbildung’) by Judges and their Limits in Tax Law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56333 dated July 29, 2020 - 서보국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23-350 (28 pages)	2022.04
862	조세심판전치주의와 가구제(假救濟)에 대한 헌법적 검토(Ⅱ) - 연혁적 검토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Mandatory Administrative-Tax Adjudication Proceeding System and Preliminary Remedies - Focusing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Its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 Fair Trial - 김시철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43-322 (80 pages)	2022.04
861	중간지주회사와 관련한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 및 주요목적기준의 판단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Judgement of the Beneficial Owner, the Substantial Owner, and the Principal Purpose Test Regarding Intermediate Holding Company 송동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97-460 (64 pages)	2022.04
860	『세법의 논점 2(백제흠 저)』 서평 이중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31-533 (3 pages)	2021.11
859	『신탁과 세법(송동진 저)』 서평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35-537 (3 pages)	2021.11
858	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Court Decisions Delivered in 2020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Local Tax Act 방진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79-529 (51 pages)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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