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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출판사 발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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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제목	발행년도
817	조세법상 납세자권리에 관한 연구 Provisions on Taxpayer Rights：Past, Present, and Future in Korea 이수윤,변혜정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85-217 (33 pages)	2020.11
816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7·10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of Tax System Related to Residential Property - Focused on the July 10 Real Estate Policy -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53-404 (52 pages)	2020.11
815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ope of ‘Judgment’ Eligible for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61888 dated January 9, 2020 - 유철형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47-184 (38 pages)	2020.11
814	김동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4 (3 pages)	2020.08
813	“송동진, 『법인세법』(2020년 6월 발간)”을 보며 Book Review：Corporate Tax Law written by Dongjin Song (published in June 2020) 박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59-361 (3 pages)	2020.08
812	『조세법연구』 제26권 제2호 편집노트 Editor’s Note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63-364 (2 pages)	2020.08
811	독일 조세법상 소득공제제도 연구 -형평공제, 누진유보 및 부부합산분할과세제도와 관련하여- Study on Deductions in German Income Tax Law 서보국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35 (27 pages)	2020.08
810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의 국내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문제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x Treaty Application to Domestic Investment Income Derived by Luxembourg SICAV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35854(Jan. 16, 2020)- 김정홍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67-314 (48 pages)	2020.08
809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천과정 및 미국의 과세방식과 비교를 통한 시사점 Comparative Study of Gift Tax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on Indirect Transfer of Wealth Via Corporation 안세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31-169 (39 pages)	2020.08
808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차명주식거래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법리 적용의 당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을 중심으로- Feasibility of Legal Application of the Gift Simulation of Name Trust for the Stock Transactions under Borrowed Names using SPC established in Tax Haven 안경봉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19-265 (47 pages)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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