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22도5573,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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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ㆍ업무방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시점인 야간에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24도12689,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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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
대법원2019두35763,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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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처분취소등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 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해당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가 ...
대법원2022후10814,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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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1]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2] 발명자인 甲이 명칭을 ‘정풍량 제어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관하여 乙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
대법원2020다300626,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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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법원2017다236718, 2025.01.09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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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서울고등법원2024라20574,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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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甲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乙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를 丙 등으로 표시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인 甲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24다250286, 2024.12.26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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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 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 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
대법원2024마6789, 2024.12.26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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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8조 , 제321조 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같은 법 제658조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에 ...
대법원2024도1856, 2024.12.26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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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
[1]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 甲 등은 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乙, 丙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에, 피고인 丁 등은 그중 丙 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주원료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관련사건 피고인들은 PHMG 등을 주원료로 하는 戊 살균제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