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18,2023고단5001(병합),2023초기1961외9, 2024.03.06키워드맵사기,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
-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98,2023감고6,2023전고30(병합), 2024.03.05키워드맵살인미수,치료감호,부착명령
- 대법원2023다289720, 2024.02.29상·하급심有매매대금반환
- 대법원2021도10133, 2024.02.29상·하급심有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
- 대법원2023다295213, 2024.02.29상·하급심有수분양자지위확인
- 대법원2023다294470,294487, 2024.02.29상·하급심有사업비청구등ㆍ손해배상(기)
- 대법원2023도8603, 2024.02.29키워드맵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23도16690, 2024.02.29키워드맵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19호 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