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21도1336, 2025.04.24키워드맵업무상횡령ㆍ사립학교법위반
- 대법원2024도16766, 2025.04.2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사전뇌물수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24도19106, 2025.04.24키워드맵준강제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ㆍ감…】
- 대법원2022므15371, 2025.04.24키워드맵친생자관계존부확인
- 대법원2024다295876, 2025.04.24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대법원2024다295852, 2025.04.24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대법원2024다248290, 2025.04.24키워드맵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