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25두32055, 2025.05.15
키워드맵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인가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24두48893, 2025.05.15
키워드맵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규정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의 해석 [3] 사업주가 ...
대법원2022두64693, 2025.05.15
키워드맵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과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乙 노동조합과 소수노조인 丙 노동조합에 2019년 6월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2019. 7. 1.부터 1년간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할 예정이니 조합원 수에 이의가 ...
대법원2024다226474, 2025.05.15
키워드맵
임금
대법원2024도20848, 2025.05.01
키워드맵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ㆍ외국환거래법위반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3. 24.) 제5조 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의 ‘ 제7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되는지 여부 ...
대법원2024도15290, 2025.05.01
키워드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21도11938, 2025.05.01
키워드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제3항 에서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소극적 측면의 성적 자기결정권) /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및 특별한 친족관계나 정신적·경제적 지배·예속관계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행한 ...
대법원2025도4697, 2025.05.01
키워드맵
공직선거법위반
[1]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직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 중 후보자의 ‘행위’의 의미 [3]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밝혀보기 ...
대법원2024다293580, 2025.05.01
키워드맵
임대료반환청구
[1]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 기간을 정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 계속적 계약에서 일정 ...
대법원2025도2059, 2025.05.01
상·하급심有
키워드맵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21조 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