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쳤으나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의 기준 시점(=그 변경지휘가 있었을 당시) 및 판단 기준 / 형의 집행순서변경 후에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가.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7℃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이하 ‘난방온도제한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주관적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개인난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위 공고 제7조 본문(이하 ‘개인난방기제한규정’이라 한다)이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2022. 7. 1.부터 1명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사를 두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 5] 제3호 가목 1) 중 해당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후단 중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택시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화물운송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10호 중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화물운송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중 상법 제224조 제1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
[1]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가분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4]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