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25도2199,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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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도로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 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
창원지방법원2025고합87,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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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 甲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한 다음 甲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 상자에 넣은 다음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
대법원2022두60776,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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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甲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CBD Isolate(Cannabidiol)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甲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isolate)한 CBD는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되므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준통관예정보고 ...
대법원2024두44754,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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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액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하는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 위와 같은 차이로 편입된 토지와 가치가 다른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평가의 기초가 되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2024두31185,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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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확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으로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여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
대법원2023후10712,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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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에서 정한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한 경우,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는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의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
헌법재판소2024헌바448,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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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24다294705,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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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甲 등 장례지도사들이 장례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의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다가 乙 회사가 장례의전 업무를 丙 주식회사에 위탁하기로 하자 乙 ...
대법원2025그514,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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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위 예규에서 정한 세부 절차에 따라 아동의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거주지에서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아동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관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2025으517,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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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에 관하여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가사소송법 제64조 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