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심재판장이 상고장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상고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전문 및 제399조 제2항을 각 준용하는 부분(이하 ‘원심재판 장의 상고장심사권조항’이라 한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원심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후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법원사무관등의 보정명령조항’이라 한다)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필요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구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중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임의적으로 그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하 ‘형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범죄인의 인도와 관련하여, 피청구국의 동의와 동의요청서 제출 등이 있으면 청구국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추가적 범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인도조약’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전단 다호 제1, 2문(이하 ‘인도조약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유증이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포괄적 유증의 의미와 효력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범위(=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 /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에 위 조항이 ...
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인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를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정직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에서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의 의미(=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3] 피고인이 주류도매업체인 甲 합자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甲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고 4대 보험료 및 주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