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3 | [추천예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12-03 |
| 882 | [이슈체크] Paying Taxes 2013 – The Global Picture - 세계은행과 PwC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전세계 조세제도 및 납세환경 연례보고서
- 법인세뿐만 아니라 기타 제세 및 준조세 등의 부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2-12-03 |
| 881 | [이슈체크] Corporate income tax – a global analysis - 전 세계 183개국의 법인세제에 대해 전년도와 대비하여 분석한 PwC의 연구결과
| 2012-12-03 |
| 880 | [추천예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3조 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12-03 |
| 879 | [추천예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2012-12-03 |
| 878 | [추천예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의 만기일이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전날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함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와 비과세 만기일이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전날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함 | 2012-12-03 |
| 877 | [추천예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등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 2012-11-30 |
| 876 | [추천예규] 수입차 판매업체가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차 판매업체인 원고가 임직원차량의 용도로 수입한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원고가 임직원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면 그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국승) | 2012-11-30 |
| 875 | [추천예규]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2012-11-30 |
| 874 | [추천예규] 외국모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청구법인은 외국모회사와 사전에 경영자문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센스료의 업무지원비와 본 건의 경영자문료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금액은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되었음이 경영자문료에 관한 이전가격보고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 2012-1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