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3 | [추천예규]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존사업부를 포괄적 사업양수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법인 분할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 신설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부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 2012-12-17 |
| 922 | [추천예규]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의 평가방법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 2012-12-17 |
| 921 | [추천예규]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조합 대여금 추가부담 사업비의 처리방법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며 동 도시개발구역에서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법인이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손으로 확정되는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비를 대여하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 2012-12-17 |
| 920 | [추천예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 2012-12-17 |
| 919 | [이슈체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 양도한 경우 중과세 부과는 부당 - 대법원, 미등기 전매로 볼 수 없어
| 2012-12-14 |
| 918 | [추천예규] 최대주주 등이었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들은 최대주주 등이었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일 뿐 최대주주 등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여전히 그 지분만으로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일부패소) | 2012-12-14 |
| 917 | [추천예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12-12-14 |
| 916 | [추천예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임 상장에 따른 이익은 그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 또는 등록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일 뿐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가 증여시기에 해당함 | 2012-12-14 |
| 915 | [추천예규] 수정신고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최초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불가하여 공제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2012-12-13 |
| 914 | [추천예규] 내부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1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