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3 | [추천예규] 선지급한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등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전출하는 임직원의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자회사에서 근로의무 약정기간을 충족하는 때 반환의무가 소멸하는 경우 각각의 약정기간을 충족하는 때가 근로소득 수입시기이며 내국법인이 실제 지급하므로 원천징수의무 있음 | 2012-12-05 |
| 892 | [추천예규]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2012-12-05 |
| 891 | [추천예규]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사업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과 기타자산 영업권 등을 각각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업권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름 | 2012-12-05 |
| 890 | [이슈체크] 수탁자 증여세 신탁자가 대납시 ‘재차증여 아니다’ - 조세심판원, ‘연대납부의무 관계없이 명의신탁자 전적인 책임’
| 2012-12-04 |
| 889 | [이슈체크]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법인의 결산 시 참고할 개정세법 등 본고에서는 2012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세법 해설 중 국제회계기준(K- 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을 돌아보고, 국제회계기준(K-IFRS)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만한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2-12-04 |
| 888 | [추천예규] 전국단위 대형할인점 운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2012-12-04 |
| 887 | [추천예규] 기부금 단체에 용역제공 후 대가의 일부를 기부하면서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2012-12-04 |
| 886 | [추천예규]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음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2012-12-04 |
| 885 | [추천예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탈세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불공제함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의 목적이 없었고, 매입세액의 불공제로 누적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승) | 2012-12-04 |
| 884 | [이슈체크] 대법, 공동수급 공사대금채권의 일부 압류가능성을 인정 -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의 개별채권성을 인정한 판례로, 이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지분별로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해져
| 2012-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