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6 | [예규해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중기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2011.12.31.이전에 중기에 취업한 자가 2012년 이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기에 전출 근무때 감면 배제 | 2013-01-23 |
| 1015 | [이슈체크] 대법,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임의처분 시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음” - 명의신탁의 세무상, 법률상 문제
| 2013-01-23 |
| 1014 | [추천예규]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북한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1-23 |
| 1013 | [추천예규]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13-01-23 |
| 1012 | [추천예규] 사업자가 신축건물의 일부만을 분양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액 안분계산 기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의 토지ㆍ건물 실거래가액을 안분계산 하는 경우 자가 사용하는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2013-01-23 |
| 1011 | [추천예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된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영업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해당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1-23 |
| 1010 | [추천예규] 지분제 형태 공사계약에 있어 분양대금 감소로 시공사의 수입금액이 감소된 경우의 세무처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재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2013-01-22 |
| 1009 | [추천예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사업장의 자산을 신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특례의 계속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를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2013-01-22 |
| 1008 | [추천예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판정방법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2013-01-22 |
| 1007 | [이슈체크] 2013년 사업장현황신고 요약정보 - 2013년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 가산세 등
| 2013-0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