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 | [추천예규] 합병 후 일시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합병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2013-01-28 |
| 1025 | [추천예규] 직원 숙소로 사용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에서 제외함 | 2013-01-28 |
| 1024 | [추천예규] 환지게획상의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해 환지된 면적이 환지게획상의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 2013-01-28 |
| 1023 | [추천예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부인 유보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2013-01-25 |
| 1022 | [추천예규]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인정상여 처분은 처분은 위법함(국패) | 2013-01-25 |
| 1021 | [추천예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방법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을 산정하는 경우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봄 | 2013-01-25 |
| 1020 | [추천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2013-01-25 |
| 1019 | [추천예규] 계약 해제 후 신규 계약 체결시 차액의 접대비 등 해당 여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이 소멸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및 귀속 사업연도 등의 규정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2013-01-24 |
| 1018 | [추천예규]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로 공급한 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2012.02.0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1-24 |
| 1017 | [추천예규] 다른 사업자의 수출재화를 국외에서 동종 동량의 재화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국내 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의 수출재화에 대해서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외 소재 업체(A)로 하여금 국내 반입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는 경우, 갑이 국외 A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