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6 | [이슈체크] 2013년 세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2013년 1월 1일 개정ㆍ공포된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세제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사항을 담은 총 19개 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2. 8.) 및 국무회의(2. 12.)에 상정한 후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2-04 |
| 1045 | [추천예규] K-IFRS 도입에 따라 회계변경누적효과로 증가된 이익잉여금의 익금산입시기 K- IFRS 도입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ㆍ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2013-02-04 |
| 1044 | [추천예규] 다른 레저시설을 무료이용하게 하는 것이 콘도미니엄 분양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자에게 분양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2-04 |
| 1043 | [추천예규] 분양계약상 특약에 따라 공급한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분양주택의 시가가 분양가액에 미달하면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약정조건에 따라 입주 2년이 경과한 때에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그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 2013-02-04 |
| 1042 | [추천예규] 아들이 소유한 사업용 토지를 아버지에게 무상사용 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한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지분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임 | 2013-02-01 |
| 1041 | [추천예규] 유동화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판단하여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를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질이 이자소득인 실시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시료를 지급받는 자가 투자신탁재산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 2013-02-01 |
| 1040 | [추천예규]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2013-02-01 |
| 1039 | [추천예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 2013-02-01 |
| 1038 | [추천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대가를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화물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1-31 |
| 1037 | [추천예규]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2013-0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