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6 | [추천예규] 국내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동 주식을 양수한 국내 거주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 2013-02-07 |
| 1055 | [추천예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함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회사의 적정가치를 평가하였고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함(국패) | 2013-02-07 |
| 1054 | [이슈체크] 2013년부터 달라지는 중견기업 관련 회계, 세무, 법률 사항 - 중견기업이 유의해야 할 회계, 세무, 법률 사항
| 2013-02-06 |
| 1053 | [추천예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2013-02-06 |
| 1052 | [추천예규] 해외게임개발사가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13-02-06 |
| 1051 | [추천예규]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익참가부사채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참가부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2013-02-06 |
| 1050 | [추천예규] K-IFRS 도입에 따른 전기공사수익 변동액의 익금산입시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을 도입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2013-02-05 |
| 1049 | [추천예규]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취득하는 사용권의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킨 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2013-02-05 |
| 1048 | [추천예규] 기부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기부하는 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 | 2013-02-05 |
| 1047 | [예규해설] 이미 과점주주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시 과점주주 해당 여부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도 최초와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를 적용함이 타당 | 2013-0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