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66 | [추천예규]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2013-02-12 |
| 1065 | [추천예규] 국외에서 진행하는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과 비용부담하에 국내 및 현지 조달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회의진행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에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2013-02-12 |
| 1064 | [추천예규]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수인이 연대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나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상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보증인간 안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2013-02-12 |
| 1063 | [이슈체크] 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방안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회사로써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법률상 지주회사와 일반 지주회사로 나뉜다. | 2013-02-08 |
| 1062 | [추천예규] 국민주택설계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2-08 |
| 1061 | [추천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사용료, 시험용역비 및 기술지원용역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에 휴대폰 시험ㆍ인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license fee) 및 동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독일에서 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독일 법인이 축적한 고도의 기술을 내국법인에 이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2013-02-08 |
| 1060 | [추천예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산정 여부 및 산정방법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이행보증 제공에 따른 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2013-02-08 |
| 1059 | [추천예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조합에게 현금배당하는 경우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금액은 제외함 법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의제된 조합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함 | 2013-02-08 |
| 1058 | [추천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임 | 2013-02-07 |
| 1057 | [추천예규] 반도체시험장비 업그레이드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저작권 또는 노하우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13-0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