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6 | [추천예규]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해외지사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임 | 2013-01-31 |
| 1035 | [이슈체크] 대법, “신주의 제3자 배정시,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님” - 신주발행무효의 소 및 제3자 배정의 근거
| 2013-01-30 |
| 1034 | [추천예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 포함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ㆍ지방자치단체ㆍ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2013-01-30 |
| 1033 | [추천예규]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후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2013-01-30 |
| 1032 | [추천예규]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에 의하여 제한세율(5％)로 원천징수된 것이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2013-01-30 |
| 1031 | [추천예규]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함에도 신고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을 의미함 | 2013-01-29 |
| 1030 | [추천예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부담한 경우 외국법인이 경정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도 경정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임 | 2013-01-29 |
| 1029 | [추천예규]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대물변제 받은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2013-01-29 |
| 1028 | [추천예규] 당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후 재차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한 후 채무자의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익금산입 대상인 채권에 대하여 다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2013-01-28 |
| 1027 | [이슈체크] 중견기업에 유용한 2012년 세법개정안 등 본고에서는 2012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중견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돌아보고, 201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기업을 위해 증여세 신고 시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