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4 | [이슈체크] 오픈마켓 운영자, ‘짝퉁 판매’ 방지 의무 없다 - 대법원,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짝퉁 판매 사후방지 해태 책임 인정 어려워
| 2013-04-04 |
| 1213 | [추천예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기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협회가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강습료의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임.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경기가 없는 시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 2013-04-04 |
| 1212 | [추천예규]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의 수행만으로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 2013-04-04 |
| 1211 | [추천예규]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3-04-04 |
| 1210 | [추천예규] 포합주식 취득관련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 합병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주식 취득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합병으로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였으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포합주식 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으로 봄이 타당함 | 2013-04-03 |
| 1209 | [이슈체크] [Hot Issue] M&A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에 과세 가능한가? 최근 국세청에서는 2010년 6월 30일 이전 기업들의 인수ㆍ합병(M&A)분에 대하여,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2013-04-03 |
| 1208 | [추천예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2013-04-03 |
| 1207 | [추천예규]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에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4-03 |
| 1206 | [추천예규] 투자에 관한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투자결정, 자산매각 등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 LP 등의 피투자법인의 인수, 경영 관여 활동은 미국 본사의 투자의사 결정을 위한 사전적ㆍ예비적 활동이거나 자산 관리, 처분시점 결정을 위한 사후적ㆍ보조적 활동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 2013-04-02 |
| 1205 | [추천예규]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2013-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