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4 | [추천예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에 따라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2013-04-09 |
| 1223 | [이슈체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3. 1. 1. ~ 2013. 3.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 4. 25. (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3-04-08 |
| 1222 | [추천예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4-08 |
| 1221 | [추천예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미신청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징수 여부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징수 대상임 | 2013-04-08 |
| 1220 | [추천예규]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여부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4-08 |
| 1219 | [추천예규] 부동산임대업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부동산임대업에도 적용됨 | 2013-04-08 |
| 1218 | [추천예규] 관계기업기준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2013-04-05 |
| 1217 | [추천예규] 미국의 주정부 소득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미국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소득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부합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임 | 2013-04-05 |
| 1216 | [추천예규] 주식에 대한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2013-04-05 |
| 1215 | [추천예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간접출자관계별로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 2013-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