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4 | [추천예규]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임 | 2013-04-19 |
| 1253 | [추천예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 2013-04-19 |
| 1252 | [추천예규] 커미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해운화물 중개수수료 수입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 내국법인이 화주와 선주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선주로 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2013-04-19 |
| 1251 | [추천예규] 물적분할흡수합병의 경우 분할합병한 상대방법인이 분할매수차손익을 계상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46조의 2 제2항과 제3항은 분할신설법인 등(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 등(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 2013-04-19 |
| 1250 | [이슈체크] 고객정보 유출 G사 배상책임 없어 - 고객정보가 판매되기 전 붙잡혀 개인정보 유출 등 후속 피해 발생 없어
| 2013-04-18 |
| 1249 | [추천예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금액이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 2013-04-18 |
| 1248 | [추천예규]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기준가격보다 저가로 매도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 2013-04-18 |
| 1247 | [추천예규] 미등록 사채업자가 등록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2013-04-18 |
| 1246 | [추천예규] 내국법인이 주주간 차등배당을 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4-17 |
| 1245 | [추천예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2013-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