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88 | [추천예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2013-03-27 |
| 1187 | [추천예규]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저가 양도양수 판단시 시가의 산정방법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여 환산함 | 2013-03-27 |
| 1186 | [추천예규]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승계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2013-03-27 |
| 1185 | [추천예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자인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음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 2013-03-27 |
| 1184 | [추천예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2013-03-26 |
| 1183 | [추천예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5.12.31.에서 불과 4일 전에 바뀐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여부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없었다면 ’06. 1. 1. 현재 원고가 계속해서 중소기업이었을 것인데, 개정된 부분의 범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원고는 ’06. 1. 1. 현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개정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원고는 ’06. 1. 1. 현재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는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소급하여 원고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2013-03-26 |
| 1182 | [추천예규] 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이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주택임차자금을 보조받았다’는 이유로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음 (국패) | 2013-03-26 |
| 1181 | [추천예규] 생명보험회사인 원고가 상장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한국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생명보험회사가 상장하기 위하여는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상호 회사적 성격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장요건규정을 두었고, 그 결과 2007. 4. 30.경까지는 생명보험회사의 주식 상장에 제도적 장애가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생명보험회사인 원고가 상장시한인 2003. 12. 31. 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은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됨 | 2013-03-26 |
| 1180 | [이슈체크] 간추린 2013년 세무 조견표(Ⅱ) 주요 세법에 적용되는 세율과 이자율 등으로 구성된 “간추린 2013년 세무 조견표”를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3-25 |
| 1179 | [추천예규]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하는 것임 | 2013-0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