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25 | 관세법령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 관세법 | 연도미상 |
| 24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법인세부과 | 법인세법 | 연도미상 |
| 23 | 관광사업의 면세시기 | 조세특례제한법 | 연도미상 |
| 22 | 비영리 국내법인의 임의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 연도미상 |
| 21 | 직물류세 면세대상 | 기타 | 연도미상 |
| 20 | 신탁이익의 과세방법 | 법인세법 | 연도미상 |
| 19 | 철도 좌석 지정표의 통행세 부과 | 기타 | 연도미상 |
| 18 | 한. 미행협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 | 관세법 | 연도미상 |
| 17 | 수수료의 귀속에 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6 | 추징금 차액 징수여부에 대한 질의 | 관세법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