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95 | 관세법 제28조 제2항 규정의 양도에 관한 개념 해석 | 관세법 | 연도미상 |
| 94 | 정리채권인 조세의 징수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국세기본법 | 연도미상 |
| 93 | 공사 노임에 대한 국세 압류에 관한 질의 | 국세징수법 | 연도미상 |
| 92 | 주류제조 면허의 취소에 관한 주세법 적용에 대한 질의 | 주세법 | 연도미상 |
| 91 | 통행세법 제2조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90 | 外國人投資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의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 減免 | 소득세법 | 연도미상 |
| 89 | 직물류세의 과세표준 | 기타 | 연도미상 |
| 88 | 관세법 제28조 운용에 관한 질의 | 관세법 | 연도미상 |
| 87 |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에 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86 | 신ㆍ구법에 관계된 법인세의 면세기산일 | 법인세법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