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75 | 대여곡 체납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97조의 준용여부 | 국세징수법 | 연도미상 |
| 74 | 영업세면제사업의 부산물의 국내판매 | 기타 | 연도미상 |
| 73 | 수출조합의 원천징수의무 | 법인세법 | 연도미상 |
| 72 | 관광 부동산 매매시의 조세감면 규제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 연도미상 |
| 71 | 관세법상 이행된 통고처분의 취소 및 변경 | 관세법 | 연도미상 |
| 70 | 법인세법상의 대차대조표의 공고 | 법인세법 | 연도미상 |
| 69 | 면세법령에 소급효를 규정한 때의 적용한계 | 관세법 | 연도미상 |
| 68 | 회사정리절차 개시된 물품 공매 | 관세법 | 연도미상 |
| 67 | 수입영화가 세법상 “저작권의 사용료 | 소득세법 | 연도미상 |
| 66 | 관세의 면제와 특관세 | 관세법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