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85 |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과 행위시법주의 | 기타 | 연도미상 |
| 84 | 관세법 제28조에 관한 질의(법령해석질의) | 관세법 | 연도미상 |
| 83 |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법률해석 | 관세법 | 연도미상 |
| 82 | 임시 특별관세법 해석 | 관세법 | 연도미상 |
| 81 | 관세법 제240조 운용에 관한 질의 | 관세법 | 연도미상 |
| 80 | 주류 제조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재 질의 | 주세법 | 연도미상 |
| 79 |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 | 법인세법 | 연도미상 |
| 78 | 주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 주세법 | 연도미상 |
| 77 | 자산의 공유자, 합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 소득세법 | 연도미상 |
| 76 | 관허사업의 허가정지 및 취소의 요구 | 국세징수법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