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125 | 乙種納稅組合의 年末精算과 組合員의 確定申告履行 여부 | 소득세법 | 1975-12-19 |
| 124 | 稅務計算上 損金否認한 私債利子에 대한 源泉稅還給 여부 | 법인세법 | 1975-11-25 |
| 123 |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負擔金에 대한 所得稅 課稅 여부 | 소득세법 | 1975-11-12 |
| 122 | 勤勞所得의 區分에 關한 質疑 | 소득세법 | 1975-08-27 |
| 121 | 勤勞所得에 대한 質疑 | 소득세법 | 1975-05-19 |
| 120 | 實費辨償的인 旅費의 範圍에 관한 질의 | 소득세법 | 1975-04-18 |
| 119 | 所得稅減免에 대한 質疑 | 소득세법 | 1975-03-27 |
| 118 | 配當所得의 收入金額에 關한 質疑 | 소득세법 | 1975-02-01 |
| 117 | 보충지도수당의 甲種勤勞所得稅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75-01-30 |
| 116 | 국세징수법 제23조(관허사업국세체납) | 국세징수법 | 1968-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