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305 | 海外硏修時 支給받는 實費辨償程度의 旅費, 滯在費의 勤勞所得 除外與否 | 소득세법 | 1992-05-14 |
| 304 | 法人稅法에 의하여 처분된 配當所得의 支給時期 | 소득세법 | 1992-04-14 |
| 303 | 相助會가 支給하는 學資金이 勤勞所得의 範圍에 該當하는지 與否 | 소득세법 | 1992-03-30 |
| 302 | 信託型貯蓄에 대한 信託受益의 支給時期 | 소득세법 | 1992-03-23 |
| 301 | 우리社主組合員 配當所得의 저율분리과세 요건 | 소득세법 | 1992-03-23 |
| 300 | 假執行宣告에 의한 强制執行時 원천징수 | 소득세법 | 1992-03-10 |
| 299 | 알선 수수료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2-03-03 |
| 298 | 源泉徵收稅額의 確定申告自進納付時 控除 與否 | 소득세법 | 1992-02-26 |
| 297 | 信託型貯蓄의 1人1通帳 判斷基準 | 소득세법 | 1992-02-17 |
| 296 | 雇傭關係에 의하여 勞務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