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185 | 사망보상금 勤勞所得 課稅 與否 | 소득세법 | 1984-03-20 |
| 184 | 2개 법인이 共同事業時 源泉徵收義務者 | 소득세법 | 1984-02-29 |
| 183 | 奬學積金의 등외복금에 대한 소득 구분 | 소득세법 | 1984-01-20 |
| 182 | 災害喪失比率計算時 資産總額에 廢業資産의 포함 여부 | 소득세법 | 1983-12-09 |
| 181 | 자녀학자금 국외 근로소득 해당 여부 | 소득세법 | 1983-11-24 |
| 180 | 納稅組合控除額이 所得稅 還給金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소득세법 | 1983-11-08 |
| 179 | 建築中인 商街等을 販賣時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83-11-03 |
| 178 | 無記名産業金融債券을 登錄 또는 保護豫受할 경우 원천징수시기 | 소득세법 | 1983-09-20 |
| 177 | 관세법상 군수품의 정의 | 관세법 | 1983-08-30 |
| 176 | 海外勤務手當 非課稅 對象의 外國人 範圍 | 소득세법 | 1983-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