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195 | 學術硏究用役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84-09-29 |
| 194 | 이사물품에 賦課된 關稅의 勤勞所得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84-09-29 |
| 193 | 農家副業 所得에 대한 質疑 | 소득세법 | 1984-09-22 |
| 192 | 株式貸與로 받는 金品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84-09-19 |
| 191 | 優秀硏究論文으로서 받는 賞金의 其他所得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84-08-23 |
| 190 | 損害賠償金에 대한 利子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84-08-22 |
| 189 | 非課稅되는 特別法人의 賞金支給 承認 | 소득세법 | 1984-07-23 |
| 188 | 住宅等 一時貸與時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84-07-03 |
| 187 | 아이디어공모 懸賞金의 非課稅 與否 | 소득세법 | 1984-06-29 |
| 186 | 配當稅額 控除率 適用 | 소득세법 | 198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