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95 |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칙 제2항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
| 94 | 은행이 무주택 직원용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중과세 대상이 된다. | 취득세 | 연도미상 |
| 93 | 외자도입법 제31조의 해석 | 기타 | 연도미상 |
| 92 | 방위세 부과에 대한 질의 | 재산세 | 연도미상 |
| 91 |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소유차량에 대한 바퀴자물쇠 채움제 실시 가능여부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90 | 행정심판청구, 세법상의 재조사ㆍ심사청구는 민원서류로 접수하는게 아니다. | 기타 | 연도미상 |
| 89 | 재산세 부과에 관한 질의 | 재산세 | 연도미상 |
| 88 | 신축건물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기는 그 신축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이 된때이다. | 재산세 | 연도미상 |
| 87 | 국가유공자의 등록세 면제에 대한 질의회신 | 기타 | 연도미상 |
| 86 |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산세 부과에 대한 질의 | 재산세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