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105 |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법인세의 범위 | 취득세 | 연도미상 |
| 104 | 지방세 체납액징수를 위한 재산압류에 관한 질의(지방세법 해석에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03 | 공연물의 심사에 대한 면허세 | 기타 | 연도미상 |
| 102 | 建物의 外形만 完成되면 財産稅의 課稅對象이 된다. | 재산세 | 연도미상 |
| 101 |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 시기 | 취득세 | 연도미상 |
| 100 | 골프 演習場用建物은 高級娛樂場用建物로서 地方稅의 重課稅對象이다. | 기타 | 연도미상 |
| 99 | 埋立으로 發生한 土地에 대하여 國家歸屬分까지 取得稅를 賦課함은 잘못 | 취득세 | 연도미상 |
| 98 | 전ㆍ답ㆍ임야에 대한 방위세 부과 질의 | 재산세 | 연도미상 |
| 97 | 갱생보호회관 임대에 따른 조세 부과 | 취득세 | 연도미상 |
| 96 | 押留配當을 받지않은 地方稅는 다른 財産을 다시 押留할 수 있다. | 기타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