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115 | 의료기관 개설 허가자의 지방세법 적용 | 취득세 | 연도미상 |
| 114 |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대금 및 취득세는 완납하였으나, 기업의 농지취득 제한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은 나중에 이전한 경우 매입가격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기타 | 연도미상 |
| 113 | 면세법인 직원의 거주용 건물의 면세대상 여부 | 취득세 | 연도미상 |
| 112 | 취득세 과세표준액 결정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
| 111 | 행정처분 관련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10 | 법률해석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09 | 지방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
| 108 | 자동차세와 주차위반과태료의 합산고지 가능여부 질의 | 자동차세 | 연도미상 |
| 107 | 都市計劃道路는 都市計劃稅가 賦課되지 않음 | 기타 | 연도미상 |
| 106 | 양도, 양수당시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것도 아니고, 양도한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에 관한것도 아닌것은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기타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