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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QA

구분
번 호 제 목 출 처 등록일
163해외출장 관련(수익자 부담 규정)국민권익위원회2020-06-29
162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이 담당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기로 한 후 담당 경찰에게 4만 5천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경우 허용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161공공기관 내부에서의 경조사비는 어떤 기준으로 수수해야 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160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나 선물 제공이 가능한가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159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가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시행세칙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158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ㆍ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157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사용 가능한 5만원권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156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155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154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