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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QA

구분
번 호 제 목 출 처 등록일
133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기자실을 제공할 수 있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6-12-22
132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6-12-22
131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ㆍ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6-12-22
130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6-12-22
129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6-12-22
128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6-12-22
127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국민권익위원회2016-12-22
126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6-12-22
125청탁금지법 상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6-12-22
124청탁금지법 상 각자내기(더치페이)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국민권익위원회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