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논문

상태 제목 발행년도
9602024년 국세기본법 대법원 판례 회고
Review of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2024

이정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7-95 (89 pages)

2025.04
9592024년 소득세 판례 회고
Review on Income Tax Cases in 2024

윤준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7-142 (46 pages)

2025.04
9582024년 소비 및 재산세제 판례 회고
Review of Cases in 2024 Involving the Consumption and Property Taxation

우지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43-231 (89 pages)

2025.04
957개정 세법상 비금전신탁 소득 과세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Taxation of Non-Money Trust Income under the Revised Tax Laws

조경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91-326 (36 pages)

2025.04
956배우자상속세 폐지에 따르는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Abolition of the Spousal Estate Tax

이상신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43-473 (31 pages)

2025.04
955복지포인트의 소득과세 쟁점에 관한 小考
A Critical Review of Judicial Cases on Taxation of Employee Welfare Compensation

정승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27-381 (55 pages)

2025.04
954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소득구분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법리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2020년 이후 선고된 두 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Issues in Case Law and Review of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Incom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Software Acquisition Payments - Focusing on Two Court Rulings Delivered After 2020 -

임한솔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31-612 (82 pages)

2025.04
953장애인-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의 도입 및 과세에 대한 연구 -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Taxation of Special Needs Trus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 Focusing on Comparative studies and the Introduction in South Korea -

한병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83-442 (60 pages)

2025.04
952필라1 금액A의 다자 간 과세권 재배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이중계산방지 및 이중과세제거 체계의 효과를 중심으로 -
Critique of Pillar One Amount A’s Multilateral Reallocation of Taxing Rights - Focusing on Prevention of Double Counting and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

이연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75-529 (55 pages)

2025.04
951합병과세제도의 합리성 제고 방안 - 적격합병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Tax Rationality of Merger Tax System - Focused on Qualified Merger Tax System -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33-290 (58 pages)

2025.04

논문 서비스 안내
- ‘논문’은 세무ㆍ회계ㆍ경영 관련 학회의 논문을 원문방식(PDF)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삼일아이닷컴 정회원은 논문을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해당 학술논문은 당사가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교보스콜라 각 당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전송권을 허가받아, 삼일아이닷컴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논문 서비스의 저작권 및 전송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논문별 제공기관을 확인하신후 ㈜누리미디어(02-707-0496) 또는 한국학술정보㈜(031-940-1055) 또는 교보스콜라(02-3156-3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