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2023다289508,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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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
대법원2024다241169,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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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24다241152,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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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확인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24다250729,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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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대법원2023다307383,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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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1]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상계의 의사표시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동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의…
대법원2024다228906,228913,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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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청구의소ㆍ위약벌청구의소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특허 관련 분쟁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甲 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乙 …
대법원2024다255588,255595,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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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금
[1]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약관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및 위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이 소비대차인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대법원2024도11350,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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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24도10477,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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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미수ㆍ협박ㆍ특수재물손괴ㆍ성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21두41204,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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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