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립
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학원실습지의 인허와 그 면적의 적부 및 농지수배자의 권익문제나.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집행의 위임과 도지사의 권한
정보제공과 무고죄의 성립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상호모순되는 종합적 증거채택과 채증법칙 위배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왜정하의 위임명령의 효력과 그 한계
사실오인과 의률착오
시장설치허가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