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립의 인정과 채증법칙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
가. 소의 변경의 범위나. 입찰보증금의 반려와 낙찰과의 관계
공소사실에 부합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진술과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면의회의 징계처분권 남용과 그 위법성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의 표준
법률 120호의 위헌여부
피고인에게 불이익되는 사유와 상고이유의 적부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