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산지방법원2023고합625,2024고합88,2023전고57(병합), 2024.05.22키워드맵살인미수,주거침입,재물손괴,부착명령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0424, 2024.05.22키워드맵요양보험급여결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 2024.05.21키워드맵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499, 2024.05.20키워드맵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