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 의 자수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서울고등법원2023나2053769, 2024.07.11키워드맵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광주고등법원2023누12285, 2024.07.11키워드맵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광주고등법원2023누10579, 2024.07.11키워드맵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650, 2024.07.11키워드맵공무원퇴직연금지급정지 및 과지급금환수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597, 2024.07.11키워드맵보조금환수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940, 2024.07.11키워드맵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