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부산고등법원2023나55750, 2024.07.17키워드맵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188, 2024.07.17키워드맵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020, 2024.07.17키워드맵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06, 2024.07.17키워드맵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 부산지방법원2024고합159,160,2024전고17(병합), 2024.07.16키워드맵살인예비,특수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부착명령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334, 2024.07.15키워드맵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